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9.26][법률 제20856호, 2025.3.25.,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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