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2025-07-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평가 보고서 3권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29일(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평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자원순환 정책,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기업지원, 배출권 거래제 등 관련 정책의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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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는 폐기물 발생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검하고 주요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증가 추세이고,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목표 대비 초과 배출하는 등 폐기물 부문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원순환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였으나 국가 순환경제 목표는 여전히 폐기물의 발생 및 처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자원생산성, 순환원료사용률 등)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순환경제 목표 중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에 대한 연도별 실적 자료가 부재하므로 연도별 실적 산출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폐기물 통계는 재활용량 과다 산정 가능성이 있고, 실질재활용률 파악이 안되며, OECD · EU 등의 분류 기준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작성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를 위한 순환경제 협의체 구성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생원료 사용 확대 정책, 시·도 및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재활용품 공공비축 사업은 안정적 운영과 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재정투자 현황, 기반구축 성과, 주요 부문별 재정사업의 쟁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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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알림&소통-보도자료-"국회예산정책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평가 보고서 3권 발간(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