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민,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의 지혜를 모아 ’국민은 알기 쉽게 재활용은 잘 되게‘를 목표로 분리배출 방법을 개선한다.

□ 분리배출 방법 개선은 지난 5월 10일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 환경부는 국민의 분리배출 방법의 혼선을 줄이면서도 재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각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분리배출 요령 개선안‘을 6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5월 21일까지 관련 페이스북(www.facebook.com/mevpr)에서 진행 중인 ’에코시그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를 통해 분리배출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 및 개선 의견 등을 모은다.

○ 또한, 5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내가 만드는 분리배출 방법‘을 주제로 ’나도 한마디‘, ’알쏭달쏭 질의응답(Q&A)‘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도우미와 함께하는, 분리배출 어렵지 않아요‘ 등 분리배출 방법도 알려준다.

□ 시민단체, 전문가, 재활용업계, 생산자업계, 지자체 및 관련기관 종사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분리배출 기준 개선 포럼‘도 마련됐다.

○ 이 포럼에서는 국민의 아이디어, 질문 등을 분석하고 시민단체, 재활용업계, 생산자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어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배출, 재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 특히 분리배출과 연계하여 재활용이 까다로운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법 등도 함께 논의된다.

○ ’분리배출 기준 개선 포럼‘은 5월 1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4차례 회의를 거쳐 6월 중으로 ’분리배출 요령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분리배출 요령 개선안‘을 스마트폰 앱 서비스, 홍보 책자(팜플릿)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 한편, 서울 소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중 지자체 추천으로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현장안내 도우미를 활용한 분리배출 시범사업도 6월부터 시행된다.

○ 이 시범사업은 단지별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에 현장안내도우미가 배출요령 등을 안내하고, 주민·수거업체 등과 배출요령을 이야기하며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현장안내 도우미는 주민자치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 위주로 선발하며, 전문가의 사전교육을 거쳐 시범단지별 3명씩 총 30여 명이 운영된다.

□ 환경부는 분리배출 시범사업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시설 개선 및 2∼3개월간 현장안내 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시범사업 실시 전후의 재활용품 발생량, 이물질 혼입량 등을 평가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 이 밖에 지자체의 분리배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확대 등 재활용품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은 농어촌지역,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설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환경부는 현재 460곳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2018년까지 623곳으로 늘리고 시설관리인력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 확대·개선을 추진한다.

□ 이와 관련하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5월 18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을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