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25년 상반기 기술규제 기업애로 수요조사 안내
□ 목적 : 국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기술기준(표준), 시험·인증·검사 등
□ 대상 : 기술규제 관련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기업, 협·단체, 기관) 등
□ 접수기간 : 상시(~25.4.11(금) 까지 접수된 건은 우선 검토)
□ 접수방법 : 문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회신 (eddie@ktr.or.kr)
□ 내용 :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개선 지원
-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기술규제
-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불합리한 기술규제
-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규제
-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마땅히 적용할 규제가 없는 경우 등
□ 절차 : 기업애로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 및 전문가 검토 → 소관부처 협의
※ 기술기준(표준), 시험인증검사 등 기술규제와 무관한 기업애로(단순 민원 등) 또는 개선불가로 기 검토된 사항은 제외될 수 있음
□ 문의
- KTR 김영기 책임연구원 (02-2164-0032 / eddie@ktr.or.kr)
- KTR 이상빈 선임연구원 (02-2164-0046 / sblee0613@ktr.or.kr)
첨부 1. 24년도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 사례(리플렛)
2. 기업애로 개선건의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