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총 1,545건)에 대하여 폐지·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중 폐기물 분야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37건이 포함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은 2025.4.25.(금)까지 규제정보포털 또는 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폐기물 분야)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건
법령명 | 규제사무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 토지이용 제한 등 14건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2건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등 7건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시행규칙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강화 등 5건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시행규칙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4건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 포괄수출입허가 신고자에 대한 서류제출 의무부과 2건 |
제품포장규칙 |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2건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재활용용도 1건 |
□ 제출기한 : ~2025.4.25.(금) 까지
□ 제출방법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또는 메일(snow9201@korea.kr) 제출
□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913)
첨부 1. 폐기물분야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
2. 의견제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