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주요 정책성과
□ 우리나라는 이번「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회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환경 행동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습니다.
o 첫째, 개도국이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기술공유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개도국 협력사업 확대와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과거 최빈국에서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린뉴딜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코로나19 이후 녹색재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ODA 비중을 OECD 평균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전체 ODA 대비 기후·환경 관련 ODA 사업 비중(약정기준, '15~'19년 평균)(한국) 19.6% (매년 약 5.4억불) / (OECD DAC 평균) 28.1%
- 아울러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연 500만불 가량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연 400만불을 P4G 기여금으로 신규로 공여하겠습니다.
- 이는 우리의 개도국 지원이 단순히 재정 공여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취약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강조하는 P4G 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녹색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o 둘째,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목표로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하여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며,
-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친환경에너지 확대와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기술혁신방안을 포함한 핵심 추진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신규 석탄발전소의 허가 금지도 재차 약속하였습니다.
o 셋째,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자 주요 탄소 흡수원인 생물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는 금년 10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채택될 2030년까지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핵심 이니셔티브로서 우리나라가 선제적 동참을 표명한 것입니다.
일반세션 성과
□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녹색미래주간'의 10개분야 특별세션과 P4G 주요 5개분야 기본세션에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200여명 이상의 주요연사가 참여하여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이행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ㅇ 특히, 대한민국의 243개 모든 지방정부가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뜻깊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가 구체적인 해양오염 방지방안을 논의하고, UN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논의가 진전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ㅇ 저탄소 경제구조의 기틀을 마련해 줄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에 대한 ESG 평가방안과 투자 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중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물, 순환경제, 에너지, 도시, 식량/농업 등 기본세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녹색기술 이전과 민-관 파트너쉽에 기반한 지원사업 확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이은 6월 G7정상회의, 9월 UN총회, 10월 G20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논의를 적극 선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환경 분야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인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2023년 개최) 유치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ㅇ 이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향후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개최역량을 홍보하며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