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①②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③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 재활용의무량: 총 재활용의무량 × (의무자별 출고량 / 전체 의무자의 총 출고량)

** 회수의무량: 총 재활용의무량 × 반영계수(0~0.5) × (의무자별 매입량 / 전체 의무자의 총 매입량)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 재활용·회수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회수 단위비용 × 산정지수) × 의무 미달성량 + 가산금액(15~30%)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 자료:한국태양광산업협회 추정치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감경량) '19년 3,088톤, '20년 2,852톤, '21년 3,550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 순환자원 인정제도: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5만원/t, 쌀겨는 20만원/t 수준에서 거래

이번 입법예고 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했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자체 제도

-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①사료, 비료, 목재제품, 활성탄·흑연 관련제품의 원료로 사용, ②사료·비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

-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2월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2월중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정

붙임  1.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전기·전자제품(52종).

        3.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