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2.08.26)
환경을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 환경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 대통령 보고
▲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 혁신기술 적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제품으로
▲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 위험에 따른 화학규제 차등화로 이행력 제고
▲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 환경평가 소통 확대로 절차 줄이고 투명성 강화
▲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 탄소중립·순환경제 관련 규제 우선 혁신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원문 : 환경부 보도자료(22.08.26)
붙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