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8.30)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안전·환경서비스·미래중심 투자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 원 편성

 ▷새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적극 뒷받침

<개요 및 기본방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 8,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환경부 소관))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투자한다.

둘째,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셋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2023년 분야별 중점 투자 내용> ※폐기물 관련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2년)1,350억원→('23년)1,468억원

○ 1회용컵무인회수기 설치 ('22년)- →('23년)87.5억원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22년)10억원→('23년)18억원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신규) ('23년) 2곳 10억원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22년)365억원→('23년)371억원(포항,부산,제주)

○ 미래 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R&D) ('22년)41억원→('23년)80.5억원

○ 폐자원 활용에너지 전환 실증기술개발(R&D) ('22년)36억원→('23년)63억원 

<향후계획>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임

이상 첨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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