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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환경부/2023.12) 시상내역 1,444
시상내역 2024-02-0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환경부/2023.12.19)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

 

◇ 배경 및 목적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마련

*근거-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적용대상

  - (종류)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그 밖에 지자체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근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환경부 고시(제202247호)

  - (범위)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주요내용 

  - 공통기준 : 배출방법, 수거 장소 및 수거함 설치, 수거방법, 처리방법, 행정사항

  - 종류별 관리기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폐접착제,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 홍보 및 교육

  - 별지서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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