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료실
환경부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국고지원 및 시설투자 유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예산편성, 설계·공사 등 설치, 정산 관리에 관한 일관된 업무체계 확립 및 업무효율성 증진
□ 목차
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개요
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 업무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Ⅳ.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Ⅴ. 폐기물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Ⅶ. 관련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