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료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23.1)
2022년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 결과보고서
◇목적: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과정의 환경성·기술성·경제성 제고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 55조 및 56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208호)
◇대상: 664개 공공생활폐기물처리시설/228개 시·군·구 폐기물처리사업
◇항목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거버넌스 5개 항목 14개 지표
-폐기물처리사업: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자립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결과
-평가대상시설은 전년도 대비 5개소 증가하였으나, 실적 미제출 시설 제외로 631개 시설만 평가 진행
-폐기물처리량: 15,211천톤(전년 대비 345톤 감소)
-폐기물처리율: 83.7%(전년대비 2.7%p 감소)
-운영비용: 47.3천원/톤(2022년부터 생활자원회수센터 수선별 담당 인건비 제외)
-에너지사용량: 18.4TOE/천톤(3.0TOE 증가)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145개 시설 총 1,212,726TOE/년 생산
-폐기물처리사업 평가
ㅇ생활폐기물 발생량 0.90kg/인·일
ㅇ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자립률 28.2%
ㅇ최종처분율 12.6%
ㅇ순환이용률 61.0%
자료출처: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자원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