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료실
◇자료명: 중기 규제개선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완화 방안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링크)
◇내용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 연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
- 한 규제부담 완하 방안 마련 시급
-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고 부과요율 형평성을 제고하여 기존에 규정된
-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현실화함이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