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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 관리 지침
2018.4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 목적: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입 방지와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규제관리 제외 대상, 수입불가품목, 규제관리 판별 기준, 수입폐기물 반출명령 기준, 주요 품목별 규제관리 판별 방법, 수입폐기물 점검 기준
- 적용범위: 지방(유역)환경청의 수입 폐기물 관련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