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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EU] 2021년 1월 1일 플라스틱세 전격도입 시상내역 96
시상내역 2021-01-08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EU] 2021 1 1 플라스틱세 전격 도입

 

EU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자금 확보를 위해 2021 1 1일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kg 0.8유로(800€/ton) 세금을 부과함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임.

2018 1 EU 집행위는 플라스틱 전략(Plastic Strategy)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수준을 50%, 2030년까지 55%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장 선상에서 EU 2018 6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해 kg 0.8유로를 부과하고 회원국별로 거둔 세수를 EU 예산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플라스틱세 안을 내놓았고 안은 최근 2020 7 유럽이사회에 최종 결정돼 시행을 앞둠. 1)

 

관련 보도(아래 링크 참조)

 1) EU, 2021 1 1 플라스틱세 전격 도입(2020.12.7, KOTRA KOTRA 해외시장뉴스)

관련 자료(파일첨부 참조)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65p. (2020.7.17-21, 유럽 이사회(EU 회원국 정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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