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회용플라스틱 제품과 어구에 대한 지침서 발간
◇ 주요 내용
EC(European Commission)은 지난 2019년 6월 5일 환경으로 배출되는 특정 플라스틱 폐기물의 생산 감소를 목표로 'Directive (EU) 2019/904'를 발표하였다. 또한 2021년 5월 31일 1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제품, 소재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과 어구(Fishing gear)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가.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규정
2019년 발표한 'Directive (EU) 2019/904'에 따라 올해 7월 31일까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더이상 EU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플라스틱 면봉
- 식기(접시, 수저, 젓가락, 칼 등)
- 빨대
- 풍선 막대
-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등
또한 일부제품에 한해서 다양한 조치(라벨 부착, EPR, 캠페인 등)를 통해 사용 제한될 예정임
- 담배필터
- 물티슈
- 일회용 컵
- 위생용품
- 일회용 쇼핑백 등
나. 플라스틱 어구에 대한 규정
2018년 영향평가에 따르면 폐기·분실·폐기된 어구는 해양쓰레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중에 비치된 어구의 상당부분이 처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EU회원국은 어구를 EPR대상으로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중에 비치된 어구에 관한 보고를 진행해야한다. 또한 해당자료를 근거로, 해양수역을 가진 회원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을 포함하여 폐어구의 연간 최소수거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침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gov.ie/en/publication/ef24a-single-use plastic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2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