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ㅇ 2022년 3월 30일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
ㅇ 205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고, 이외 제로화하기 어려운 부문의 탄소배출은 산림의 탄소흡수로 상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60~70%까지 확대하고 2040년까지 전기차와 전기스쿠터 판매비율 100% 도달 목표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전기업법」, 「재생에너지발전 조례」, 「중소기업발전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
원문바로가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법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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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대만 2050 탄소중립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