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ㅇ공고번호: 2022-0214
ㅇ예고기간: 2022-04-11 ~ 2022-05-02
ㅇ개정이유
올바로시스템 운영 및 사용에 관련된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내용의 구체화
ㅇ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폐기물 배출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절차 규정
나. 폐기물처리대장의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화에 따른 입력 방법 등을 규정
다. 공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인증서 명칭 변경
라. 수입폐기물 처리 규정 등 고시의 인용 조문 현행화
ㅇ의견제출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womanizer@korea.kr
팩스: 044-201-7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