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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9.9.17)		2,998
	2019-09-18		admin
	2019-0689 입법예고 공고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미화원 안전.hwp 2019-068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미화원 안전기준입법예고FF.hwp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9-0689 - 예고일자: 2019.9.17 - 마감일자: 2019.10.7 -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19.4.16,)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세부 안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 수집운반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설치, 보호장구 착용, 지자체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환경부 제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9-0689

- 예고일자: 2019.9.17

- 마감일자: 2019.10.7

-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19.4.16,)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세부 안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 수집운반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설치, 보호장구 착용, 지자체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환경부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