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1- 229호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원가계산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용역 원가계산 산정방법, 비목별 산출근거, 노무비의 산출, 경비의 세 비목,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유의사항 등
3. 의견제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화 : 02)2110-6937
- 전자메일 : kyk1998@me.go.kr
- FAX : 02)504-9292
4.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