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0-277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관련 단체, 그 밖에 폐기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폐기물협회”의 명칭을 국내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개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폐기물협회” 명칭 변경(안 제58조의2)
(1) “한국폐기물협회”의 명칭은 과거 “폐기물은 더 이상 쓸모없어 버려야 하는 대상”에서 최근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한국폐기물협회”를 “한국자원순환협회”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