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입법예고기간: 2024. 1. 17. ~ 2024. 2. 6.
2.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율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3. 주요내용
○ 구체적 공표 항목(안 제27조의2제1항)
①사업자의 종류, ②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③구체적 위반행위, ④처분내용(징역의 기간, 벌금액,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 공표대상 결정 절차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7조의2제5항)
○ 공표 방식 및 기간(안 제27조의2제3항)
-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 보고체계 마련 등
-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을 환경부로 제출(안 제27조의2제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접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29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안 별표4제6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kyman704@korea.kr
- 팩스 : 044-201-7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