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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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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9.12.31) 시상내역 171
시상내역 2020-01-28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9-0935

◇ 예고일자: 2019-12-31

◇ 마감일자: 2020-02-26

◇ 소관부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 등으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여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안 별표1,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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