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행정예고
◇ 공고번호: 2020-0995
◇ 예고일자: 2020-12-07
◇ 마감일자: 2020-12-14
◇ 소관부서: 환경부
◇ 전화번호: 044-201-7347/7348
◇ 전자우편: sanghyukan@korea.kr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이를 함유한 폐플라스틱 등이 유해폐기물로 추가되었으며, 국내법 상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