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1.19) 시상내역 181
시상내역 2021-01-19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1-32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8.12.31.)으로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제에 기존의 무상제공금지와 함께 사용억제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으로 한다.

1조 본문 중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를 “1회용품 사용규제(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에서로 한다.

2조 중 “2016년 1월 1을 “2021년 7월 1, “12월 31을 “6월 30로 한다.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ioek1125@korea.kr

- 팩스 : 044-201-7351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