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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시상내역 159
시상내역 2021-08-20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재입법예고 이유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1차 위반 기준 관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30%수준으로 정하고, 별표 4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2)

  -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나.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3)

  -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 국민 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

 

 다.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 합리화(안 별표 4 제1호및 제2호)

  -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을 국내처리단가로 하고, 수출·입 보증기간을 4개월로 함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겨(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 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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