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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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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4.4.26)-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상내역 282
시상내역 2024-05-0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제도가 법률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절차 등(안 제71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면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dongho22@korea.kr

- 팩스 : 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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