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3.13][환경부예규 제724호, 2023.3.13.,일부개정]
주요개정내용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 시 시설검사 및 확인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구분하여 명시함
처리업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미비사항 개정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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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3.13][환경부예규 제724호, 2023.3.13.,일부개정]
주요개정내용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 시 시설검사 및 확인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구분하여 명시함
처리업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미비사항 개정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