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5.13/환경부고시 제2022-91호, 2022.5.13.,일부개정
개정이유
- 올바로시스템 운영사용에 관련된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내용의 구체화
주요개정내용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폐기물 배출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절차 규정
- 폐기물처리대장의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화에 따른 입력 방법 등을 규정
-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인증서 명칭 변경
- 수입폐기물 처리 규정 등 고시의 인용 조문 현행화
첨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