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환경부고시 제2018-126호(18.7.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제3장. 배출권 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4장.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5장.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6장. 배출권 추가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7장. 배출권 할당량의 조정
제8장. 배출권 할당 취소의 사유
제9장. 배출권 할당 취소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법령주소: http://www.law.go.kr/행정규칙/(환경부)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조정및취소에관한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