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예규('25.7.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 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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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원예규('25.7.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90
	2025-07-17		황은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 2025. 7. 7.]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90호, 2025. 7. 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의7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던 시설검사능력평가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로 갈음(제13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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