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2108898
◇ 제안일자: 2021-03-18
◇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 제38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환경부는 보세구역 등에서 수출입하려는 폐기물 컨테이너의 개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컨테이너 개장검사를 위해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대상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로 운반하거나 개장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해성이 크지 않고 불법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수출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 대상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貨主)가 부담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수출입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다. 법 제32조제3항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32조제3항).
◇ 붙임: 의안원문 1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U1Z0Z2B2R3C1G9M5B7S4L1M2U5V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