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686
○ 발의연월일: 2019.7.26
○ 발의자: 임이자·박명재·문진국·추경호·최교일·김수민·강효상·송희경·송언석·원유철·한정애 의원(11인)
○ 제안이유
방치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해 현행 사업장폐기물 민간처리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안정망 확보 및 님비극복 등을 위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