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
◇의안번호: 2118779
◇제안일자: 22.12.07(대안 처리일 22.12.01)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이유
-기존 재활용 형태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며, 재활용된 생산품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이에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가스로 재활용하고 자 함
-이 방법은 폐기물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임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첨부파일(의안원문) 참조
◇대안반영 의안목록
-[2111209]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211236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