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5489
◇ 제안일자: 2022-05-04
◇ 제안자: 유기홍·김두관·김철민·김홍걸·남인순
◇ 제안자: 송재호·양정숙·오영환·이학영·이형석·최기상
◇ 제안회기: 제21대 제39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사체를 폐기물의 한 종류로 정의하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된 동물 사체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와 매우 괴리가 있으므로,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 방식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 법에서 폐기물로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참고사항(의안번호 제15490호)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O2Q0D1T2R7C1X6B2D4X3W0Z3S0D9
붙임 21154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