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31
◇제안일자: 2022-6-8
◇제안자: 임이자, 구자근, 권명호, 박대수, 서일준, 양금희, 이종성, 이헌승, 주호영, 지성호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2021년 9월 24일 제정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조 공정에서의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2021.6.30 송옥주의원이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http://www.kwaste.or.kr/bbs/board.php?bo_table=board26&wr_id=150&pag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