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3009
○ 발의연월일: 2021.10.28
○ 입법예고기간: 2021.10.29-2021.11.12
○ 발의자: 송언석·권명호·김영식·김용판·김정재·김형동·박덕흠·양금희·위성곤·이태규·정희용·태영호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기준 준수여부 확인
그러나 간이측정방법에 의한 사후적발 만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9조제4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