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4061
◇ 제안일자: 2021-12-23
◇ 입법예고일자: 2021-12-24 ~ 2021-01-07
◇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9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물의 판매·배달이 증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음식물의 판매·배달 과정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음식물 배달 어플을 운영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의무 대상자 및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함(안 제9조 및 제16조).
다.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배달플랫폼사업자가 배달용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의 판매·배달 등을 중개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