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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23.4.1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등10인		314
	2023-04-17		황은진
	212135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121354_환경노동위원회_검토보고서.[2121354]폐기물관리법성일종의원안 검토보고서.hwp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4.13

○발의자: 성일종·박덕흠·이용호·김두관·정우택·이종성·양금희·장동혁·설훈·조은희의원(10인)

○의안번호: 21354

○주요내용

발생지 처리 및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확대

(제5조의2 및 제5조의 3)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6.27)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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