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갱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4.07.24)
◇ 의안번호: 2202076
◇ 제안일자: 2024.07.24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입법예고기간: 2024.07.24~2024.08.07
◇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개정
기정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변경 : 「환경정책기본법」 "중앙환경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