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24.7.19)-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 11인)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24.7.19)-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 11인)		160
	2024-07-29		황국선
	220200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국회입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2000

◇ 제안일자: 2024.07.19

◇ 제안자: 조경태 의원 등 11인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입법예고기간: 2024.07.24~2024.08.07

◇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폐기물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 · 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