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24.1.1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등 10인) > 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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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24.1.1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등 10인)		92
	2025-01-16		황국선
	220750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705

◇ 제안자: 민형배 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25-1-14

◇ 입법예고: 2025-01-15~2025-01-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반입폐기물 처리수수료 외 가산금 10% → 20% 상향 (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