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호주]
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Act 2020(2020.12)
○ 주요내용
- 폐기물 수출 규제
- 제품 및 재료의 수입·설계부터 폐기까지 전과정동안의 환경적 적정관리
○ 목차
1장. 소개
2장. 폐기물 수출 규제
2-1 개요
2-2 폐기물 수출
2-3 면제
2-4 허가 신청
2-5 허가 갱신
2-6 허가 변경
2-7 허가 정지
2-8 허가 취소
2-9 의무사항
2-10 기타
3장. 제품 책임
3-1 개요
3-2 장관 우선순위 목록
3-3 자발적 제품 책임
3-4 공동 규제 제품 책임
3-5 필수 제품 책임
3-6 기타 문제
4장. 관리
4-1 개요
4-2 준수 및 시행
4-3 공인 관계자
4-4 기록보관
4-5 정보관리
4-6 의사결정 검토
4-7 비용 및 수수료
4-8 기타
5장. 기타
○ 출처: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호주 연방 입법부)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