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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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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

폐기물 수출 허가
  •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 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환경부장관은 수출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
  •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변경
    •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폐기물 수출·입 허가
폐기물 수출·입 허가

폐기물 수입 허가
  •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환경청장은 수입허가를 함에 있어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입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 환경청장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폐기물의 수입동의요청을 한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함
  •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변경
    •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 계획된 수입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폐기물 수출·입 허가
폐기물 수출·입 허가

폐기물 수출·입 신고

폐기물 수출 신고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25종)에 대해서는 수출하기 전 폐기물수출신고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변경신고해야 할 사항
    • 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수출국
    • 수출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 수출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 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

폐기물 수출·입 허가
폐기물 수출·입 허가

폐기물 수입 신고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25종)에 대해서는 수입하기 전 폐기물수입신고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단, 수출된 폐기물이 수입국으로부터 반출명령을 받거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항해 중에 발생한 폐기물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제외
  • 폐기물 수입 신고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 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수입국
    •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 수출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 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
    • 폐기물의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폐기물 수출·입 허가
폐기물 수출·입 허가 자료제공 :한국폐자원수출입협회
http://www.ekrt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