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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제도 개선

    회원사의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공통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 대정부 건의 및 대응 등 추진

    • 2025

      입법대응 및 건의

      • 9.17. (국회) 송재봉 의원발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및 공영화 관련 「폐기물관리법」및 민간폐기물처리업 주변지역 지원 관련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안 공동건의
      • 11.18 (국회) 이용우 의원발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관련 「폐기물관리법」개정안 공동건의

      정책수립·시행 지원

      • 2.24 (기후부) 식품 낭비 방지를 위한 마감 할인 플랫폼 구축
      • 3.18 (국가기술표준원) 상반기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 수요조사
      • 3.27 (기후부)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폐기물 분야 지자체 의견 수렴
      • 4.22 (기후부) 순환경제분야 규제 개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
      • 5.26 (조달청) 폐기물처리용역 이행실적평가 도입 의견 수렴
      • 6.19 (화학물질안전원) 업종별 맙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확대 수요조사
      • 7.24 (기후부) 탈플라스틱 정책 제안 의견 수렴
      • 8.11 (한국환경연구원) 지자체 폐기물 통계 애로 및 개선사항 설문 조사

      회원사 법률 등 검토 지원

      • 2.19 (나주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기술 검토
      • 2.21 (종로구) 수집운반대행업체 위반사항 법률 검토
      • 3.10 (고려아연) 「폐기물시설촉진법」법률 검토
      • 11.28 (나주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 제안서 기술 검토

      기타 법령 정보 안내 23건

      자문 및 회의 참석 48건

    담당부서

    기획연구팀 02-2680-7021/7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