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발전위원회

일시/장소 : 2025. 4. 30. (수) / 프레지던트호텔

참석자 : 총 45명 - 14개 시도(28), 환경부(6), 조달청(1), 협회(10)

주요내용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발굴 협조 요청 등 환경부 협조요청사항 9건 설명
• 전국 지자체 자원순환 워크숍 등 협회 협조요청사항 7건 설명
• 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 시책 공유 2건 설명
• 사전 건의의견 25건 검토결과 설명 및 추가 논의

2024년 지자체 자원순환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24.4.12./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

참석자: 52명-15개 시·도 25명, 환경부 자원순환국 12명 등

주요 내용

• 1회용품 사용줄이기 등 환경부 자원순환국 정책 추진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 설명
• 자원순환 워크숍 참가 등 협회 협조 요청 사항 설명
• 시·도 사전 건의의견 18건 및 추가 건의의견 6건 토의

2023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23.2.8.(수)/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참석자: 총 50명- 환경부 (12), 시·도 (25), 협회 (13)

주요 내용

• 환경부 자원순환국 2023년 업무추진계획 설명
• 순환경제사회전환/1회용품 사용줄이기/의료기관 배출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의료폐기물 배출자 비콘태그 설치등 환경부 협조 요청사항 설명
• 1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국고보조사업/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등 환경부 협조 요청사항 설명
• 시·도 제출의견 검토내용 설명
•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15건) 및 추가의견(11건) 토의

2022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22.6.29.(수)/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참석자: 총 48명- 환경부 (9), 시·도 (27), 협회·유통센터 (12)

주요 내용

•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1회용컵 공공회수체계 구축 관련 설명
• 지자체 공공선별장 현황 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설명
•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R&D 추진현황 설명
• 시·도 제출의견 검토내용 설명
•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17건) 및 추가의견(9건) 토의

2021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21.4.29.(수)/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참석자: 총 39명- 환경부 (9), 시·도 (22), 협회 (9)

주요 내용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관련 환경부 협조 요청사항 설명
•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개정 취지 및 시·도 제출의견 검토내용 설명
•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 토의 - 18건

2020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20.7.22.(수)/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참석자: 총 41명- 환경부 (7), 시·도 (27), 협회 (7)

주요 내용

•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
• 재활용시장 안정화 관련 환경부 협조 요청사항 설명 및 질의
•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 토의 -20건

2019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9.6.13.(목)/서울역 삼경교육센터 6층 회의실

참석자: 총 23명-환경부 (5), 시·도 (14), 협회 (4)

주요 내용

• 시·도별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토의
• 환경부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설명
•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 토의 - 11건

2018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8.7.11.(수)/용산역 회의실(itx3)

참석자: 총 21명

주요 내용

• 환경부 공동주택 관리지침 시행, 1회용품 사용규제 등 협조 사항 설명
• 자원재활용 등 4개 세션 및 특별세션 48건 구두발표, 전시부스(10개), 포스터전시(16건)
•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 17건 토의
•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 계획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추진 경과 등 지자체 관련 주요 사항 보고 및 토의
• 자원순환의 날 기념 기술발표회의 지자체 시책 발표 협의
•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의견 토의- 17건

2017년 제2차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7.6.20.(화)/용산역 회의실(itx3)

참석자: 총 21명

주요 내용

• 주제발표: (환경부)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관련 시·도 공동 건의안 토의
• 전국 지자체 관련 제도개선 과제 건의 및 토의
• 한국폐기물협회 지자체 회원 연회비 조정안 설명 및 토의
• 자원순환의 날 기념 기술발표회의 지자체 시책 발표 협의
•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의견 토의- 10건

2017년 제1차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7.2.24.(금)/용산역 회의실(itx3)

참석자: 총 22명

주요 내용

• 주제발표: 자원순환 정책 및 방향(환경부)
• 2017년도 환경부 및 시·도 자원순환업무 계획 발표 및 토의
• 전국 시·도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안 토의
• (포장재공제조합) 유리병 색상별 분리배출 활성화방안 설명 및 협조 요청

2016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6.2.16.(화)/서울역 공항철도 AREX1회의실

참석자: 총 21명

주요 내용

• 환경부 및 시·도 폐기물 자원순환업무 추진계획 발표 및 토의
• 협회 지자체 지원업무 설명
• 기타 지자체 관련 현안 사항 통의

2015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5.4.10.(수)/서울역 KTX 4층 별관 회의실

참석자: 총 10명

주요 내용

• 위원장 선출 :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 음식물류폐기물 성과평가 지침(안)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국제 3R 컨퍼런스 개최
• 협회 중장기 추진사업 계획(안)
• 기초지자체 회원 확대 방안 협의

2014년 제2차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4.10.2.(목)/서울역 회의실(KTX V)

참석자: 총 11명-시·도 (8), 협회 (3)

주요 내용

• 하반기 지자체 관련 협회 주요 추진사업 보고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연구용역 추진사항 보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
• 소각시설 배출권거래제 대응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제도 대응 방안 등

2014년 제1차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4.6.18.(수)/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732호

참석자: 총 13명-환경부(2),시·도(8),협회(3)

주요 내용

• 지자체 발전위원회 구성·운영안
• 지자체 관련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 현실화 방안 마련
• 해외 환경박람회 및 자원회수시설 견학 추진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