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군산 공공처리장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중 122톤을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원인자 부담으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 중 122톤을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우선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월 24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약 750톤) 중 일부 폐기물(122톤)의 원인자로부터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지난 2월 12일에 제출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계획서를 2월 12일에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배출한 원인자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폐기물 122톤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원인자가 추가 확인된 폐기물(167톤)에 대해서도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원인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이행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어 이르면 3월까지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불법배출한 원인자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폐기물(약 450톤)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로 수집·운반하다 적발된 처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되도록 지난 1월 24일 조치명령을 내렸고,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무허가처리업자가 지난 1월 28일에 제출한 폐기물 적법처리 이행계획 등을 보완·검토하고 있다.
군산 공공처리장에 불법 폐기물이 임시보관하게 된 계기는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경찰서가 지난 1월 21일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던 무허가업체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원인자 색출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예방과 안전한 보관을 위해 무허가업자로 하여금 국가소유의 군산공공처리장으로 이송하여 현재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불법폐기물 운반과정에 대한 사건 전모를 신속히 수사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자에게 엄정한 처벌과 함께 보관 중인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군산 공공처리장 폐기물 반출 현장 끝.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① 협회는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
| 분리배출 체험교실 교육 신청 | 교육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운영 | 학교명, 주소, 교사 성명,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분리배출 체험교실 공모전 작품 접수 | 공모전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학교명, 학년·반, 배송주소, 신청자 성명, 휴대폰번호,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학생인 경우), 이메일 주소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평가서류 접수 | 평가서류 접수 및 심사·운영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2조(홈페이지 게시 정보)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협회 임원, 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 및 소속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협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협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위탁기간 | 연락처 |
|---|---|---|---|
| ㈜웹비스타 | 협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 계약종료시까지 | 1688-9018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협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협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8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홈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접속기록 및 IP주소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 있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5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협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홈페이지"란 협회가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4조(서비스 이용)
① 홈페이지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한다.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6조(개인정보보호)
협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제7조(저작권)
①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권리는 협회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된다.제8조(면책사항)
①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