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코로나-19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 시행(2020.3.2)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2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에 따라 개정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별대책에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으로 달라진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와 관련한 폐기물의 처리방안이 포함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7판,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된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하여 안전하게 소각처리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와 사후 처리를 허용한다.
* 대구 지역에 우선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에 환경부 직원(대구지방환경청)을 파견(3.1)하여 발생 의료폐기물 안전처리를 지원 중
또한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역보건소를 통하여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나, 대기하는 확진자 폭증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자택에서 대기중인 확진자가 지역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별도로 지정한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8톤 감소하였으며, 아직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확진자 증가로 격리의료폐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89.6톤 증가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이 2,377.2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월 0.14톤, 2월 52.01톤

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 끝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① 협회는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
| 분리배출 체험교실 교육 신청 | 교육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운영 | 학교명, 주소, 교사 성명,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분리배출 체험교실 공모전 작품 접수 | 공모전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학교명, 학년·반, 배송주소, 신청자 성명, 휴대폰번호,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학생인 경우), 이메일 주소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평가서류 접수 | 평가서류 접수 및 심사·운영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2조(홈페이지 게시 정보)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협회 임원, 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 및 소속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협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협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위탁기간 | 연락처 |
|---|---|---|---|
| ㈜웹비스타 | 협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 계약종료시까지 | 1688-9018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협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협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8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홈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접속기록 및 IP주소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 있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5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협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홈페이지"란 협회가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4조(서비스 이용)
① 홈페이지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한다.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6조(개인정보보호)
협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제7조(저작권)
①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권리는 협회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된다.제8조(면책사항)
①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