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용기 다회용으로 바꾼다…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경기도-외식업계, 음식점에 다회용 배달·포장 용기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연말까지 시범사업,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추진
앞으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 25일 오후 경기도청(수원 팔달구 소재)에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과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방대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장,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음식배달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증가함에 따라 배달·포장에 주로 쓰이는 1회용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19년 대비 '20년 음식배달 78%↑, 폐플라스틱 19%↑, 발포수지류 14%↑
시범사업은 7월부터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1·2지구 내 음식점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소비자는 배달특급 앱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회용기를 가지고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다회용기를 사용한 음식을 주문하면 된다.
음식을 먹고 난 후 배달에 사용된 다회용기를 내놓으면, 전문업체가 회수, 위생적으로 세척하여 다시 음식점에 공급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우선 연말까지 사업지역 내 100곳 이상의 음식점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하여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음식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제도 및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음식 배달·포장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2021년 2월 16일부터 3월 29일) 실시
또한,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회용기보다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비대면 음식 소비문화로 1회용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때"라면서,
"정부, 지자체,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회용 배달·포장 용기 사용이 소비자와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행사 계획.
2. 시범사업 개요.
3. 업무협약서(안). 끝.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한국폐기물협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제6조(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 주체는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3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