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최
(2024.11.25)
11.25(월)~12.1(일)간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11.25(월)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됐다.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세계 178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하여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 및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지난 2년간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평가하고,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과제에 대해 국제규범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상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지구와 인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임을 상기하며, 이번 부산회의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환영사을 통해 각 대표단들이 지구 환경의 수호자로서 모인만큼 INC-5에서 협약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안문(non-paper) 등 의장의 노력을 기반으로 회원국들이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했다.
루이스 바야스(Luis Vayas) INC 의장은 개최국인 한국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도 발견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직 이견은 남아있으나 협상기간 동안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안 5/14에 따라 INC-5에서 협약 성안을 이뤄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유산을 이루어 내자고했다.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개최국인 한국의 세심한 회의 준비와 따뜻한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케냐의 한 어린이가 보낸 플라스틱 오염에서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며 플라스틱 협약 성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부산에서 협약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간 2년간 네 차례의 정부간 협상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제품 내 화학물질 규제, 재원 등 여러 핵심 쟁점을 두고 아직도 국가들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번 INC-5는 본회의 이외에 주제별로 네 개의 분과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분과회의4의 공동 의장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남은 협상 기간동안 우리 정부는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이라는 역사적인 성과가 부산에서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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